[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자문역할을 맡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실적’에 따르면 2014년 3회(2.25, 8.26, 12.22), 2015년 1회(10.7), 2016년 2회(2.24, 6.28)에 그쳤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엔 2017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1회), 2018년 12월 대한민국 산업 혁신 추진 현황․사람 중심 혁신 중소기업 활성화 방향(1회), 2019년 8월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한 단기․중장기 정책 방향 자유토론(1회) 등 3년간 총 3회밖에 되지 않았다. 2014년부터 포함하면 6년 동안 총 9회로 전체회의가 1년에 2번도 열리지 않는 셈이다.
분과회의 개최실적(2019년 8월말 기준)도 거시경제분과 15회, 민생경제분과 17회, 혁신경제분과 18회, 대외경제분과 11회에 그쳤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28명 중 22명은 대학교수, 5명은 정부연구기관 관계자, 나머지 1명은 기업인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자문경제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는 헌법 93조 1항에 의거한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지만 경제부총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기회의 정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