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47건에서 지난해 213건으로 감소규모는 2015년 943억원서 지난해 2320억원김영진 의원 "의약품 통관 규정 명확히 해야"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불법의약품수입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액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은 2015년 347건,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 213건으로 매년 점점 줄었다.
하지만 적발 규모는 2015년 943억원에서 2018년 232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2018년은 2017년 800억원 대비 289% 급증했다.
반입경로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입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많은 반면 2018년은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불법의약품수입은 주로 통관 시 용기·포장을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성분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해외직구 등 다양한 의약품 구입경로가 생기면서 성분, 함량 등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수입이 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의약품 통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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