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은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태선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대표 등과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내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일시에 해제되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총 396㎢다.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공원 상당부분이 지방자치 실시 후 재정지원 없이 지방사무로 이양됐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방4대 협의체와 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을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 등 3가지를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이원욱·안호영·강효상·추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선 ▲정부 도시공원일몰 대응정책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도시공원일몰 대응을 위한 입법 및 예산확보 방안 ▲대구와 수원시의 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선 일몰제에 대해 3~5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해 도시공원을 지키는 현실적 대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