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 평가 조속 완료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질의
백혜련 의원.(사진=수원일보)
백혜련 의원.(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 을)은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신분당선 연장선의 타당성 평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역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난해 경기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1순위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했을 정도로 경기도의 최우선 추진 과제였다"였다며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토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도 예산 심의 완료 전인 11월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만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백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 및 현안 질의 시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신 참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 질의를 이어나갔다.
 
백의원은 "기획재정부가 KDI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정책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병렬식·투트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타당성 평가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예타 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신속하고 다양한 차원의 판단을 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