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규제지도' 작성

경기도는 3일 도내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현황과 규제를 받는 지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도권 규제지도'를 작성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수도권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팔당특별 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5가지다.

이 중 공장총량제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ㆍ증설 등을 금지하는 수정법의 경우 전체 적용 면적 1만1천782㎢ 중 경기도에 86%인 1만183㎢가 적용돼 경기도 전역이 이 법에 묶여 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음식점, 공장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은 가평ㆍ양평ㆍ남양주 등 7개 시ㆍ군 2천102㎢에 걸쳐 있어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서울의 전체 면적(605㎢)보다 큰 연천과 파주는 각각 전체면적의 98%(682㎢), 97%(651㎢)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면적에 묶여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 4천34㎢ 중 경기도에 가해지는 면적은 1천251㎢(31%)로, 지역별로는 의왕 89%, 하남 86%, 시흥 75%가 그린벨트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규제 때문에 변변한 공장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해 국내외 대기업의 투자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이 54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