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인구억제 효과 없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인구 과밀해소를 위해 수도권 규제에만 집중하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전문가가 바라본 수도권 규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인구과밀해소를 위해 지방분권 추진보다 수도권 규제에만 집중하는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가 61.3%로 '공감하지 않는다' 3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 철폐시 예상되는 큰 영향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가 42.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수도권 난개발 심화' 21.4%, '비수도권 발전 저해' 17.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심화' 16.4% 등의 순이었다.

또 정부의 수도권 첨단대기업 규제와 관련, '반대'가 응답자의 51.5%로 '찬성' 47.8% 보다 앞섰으며, 특히 반대자의 46.3%는 '기업입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팔당 상수원 지역인 수도권 동부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데 대해 '공감한다'가 55.9%로 '공감하지 않는다' 42.3%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8월30일∼9월1일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교수 94명, 경제연구소 연구원 108명, 5급 이상 공무원 112명, 언론인 93명, 기업인 93명 등 전국 국가균형발전 전문가 500명을 상대로 개별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