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사회보장급여 보장중지 358건 조치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정기 확인조사 결과 조사대상 2509건 중 기존 사회보장급여 보장중지 358건을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령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9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했다.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2509가구에 대해 최근 갱신된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재검토했다. 복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목적이다.

조사 결과 보장중지 358건을 비롯해 자격유지 1008건, 급여감소 602건, 급여증가 541건을 정비했다. 보장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선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홍명숙 사회복지과장은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관리로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