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인허가 너무 까따롭다..."

기업30%...계획서 가동까지 1년넘게 걸려

경기도 기업 10개 중 3개는 각종 인허가 절차에 묶여 사업계획에서 실제 공장가동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12일 공개한 '주요 경제정책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설립 소요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업체들은 2년 이상(15.3%), 1년∼1년6개월(15.0%), 6개월∼1년(35.7%), 6개월 미만(15.0%)이 걸렸다고 답했다.

설립초기 인허가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장설립 승인신청(30.7%), 입지예정지 선정(16.0%), 공장건축(13.3%), 사업계획 수립(9.3%)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인허가 과정의 개선돼야 할 점으로 제출서류 감축(26.7%), 관행적인 서류보완 요구(26.0%), One-Stop 서비스 개선(22.3%), 온라인 인허가서비스 도입(14.0%) 등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 8월30일∼9월30일까지 도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대학교수나 경제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50명을 상대로 조사한 국내 경제사정과 관련, 86.0%가 나쁘다고 평가해 지난해 76.3%에 비해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확대(40.0%) ▲일자리 창출(22.0%) ▲중소기업 애로해소(14.0%) ▲경제 양극화 해소(12.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