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조합 유명무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교통조합이 상정안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을)은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파견된 4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수도권 교통조합이 연간 97억원의 예산만 축낸 채 사실상 업무협조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특히 버스증차, 노선분할, 노선신설 등에 대해 경기도가 요청한 안건의 91.4%가 서울시에 의해 거부된 채 종결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협의요청된 184건 가운데 협의된 건수는 고작 28.8%인 5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31건은 모두 부동의 처리됐다.

특히 증차의 경우 61건 가운데 92%인 56건이 부동의됐고 노선분할도 8건 가운데 7건이 부동의되는 등 사실상 아무런 협조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노선신설이나 증차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거의 협의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조합설립 의미를 상실했다"며 조합개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