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 대응 위해선 논리개발 시급"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대전ㆍ충남지역 포럼서 밝혀

김문수 경기지사가 제안한 대수도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논리 개발과 영남 및 호남과의 연대를 통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18일 충남도청에 열린 '바람직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대전ㆍ충남지역 포럼'에 참석, 토론회를 통해 "대수도론이 실현될 경우 지방이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대수도론의 골자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급감하고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대수도론 추진은 주택 및 환경문제 등 현재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내용이 담긴 실증적인 연구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최근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영남과 호남, 충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영남과 호남도 대수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과 연대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당선자 시절인 지난 6월 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수도론'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중심이 되려면 수도권을 묶어 놓고는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 서울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수도 개념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