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천만평

10년이상방치, 금액으로 환산 16조3천억원어치

경기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천만평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5천633만평으로 이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전체의 74%인 4천184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조3천억원이나 된다.

미집행 시설 가운데 20∼30년 미집행시설은 전체의 43.8%인 2천468만평, 30년이상된 시설도 17.1%인 962만평이었다.

도는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이나 도로 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보상비 등으로 지출한 예산은 고작 1천6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방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