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위원회 중 41개 '유명무실'...국감서 대책촉구
경기도가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상당수가 올들어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은 19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설치한 111개 각종 위원회 가운데 올들어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의 37%인 41개에 달하고 1차례 열린 위원회도 30개에 달하는 등 대다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04년 이후 모두 83건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뤄졌으나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도 "각종 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지적에도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위원회 가운데 연간 회의 개최수가 5차례 이하인 위원회가 전체의 81%인 90개에 달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고 안건 발생여부에 따라 열리게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관료중심의 정책결정이라고 봐서는 곤란하다"며 "경기도는 최근 2년간 모두 1천211건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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