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 결정 불복신청 건수 해마다 증가
국회 행정자치위 김정권(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경기도내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복건수가 증가하는 등 도가 정보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건수는 지난 2004년 73건, 2005년 128건, 2006년 7월 9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불복신청에 대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비율'(인용률)은 전국 평균치인 25.7%보다 높은 33.2%로 경기도가 정보공개에 인색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용률은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정보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해 도민이 도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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