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휴·폐업 등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오는 7월31일까지 지원케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한다.
위기가구로서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 재산은 1억18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다.
시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위기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재산차감 기준도 신설했다. 모든 신청자 재산에서 4200만원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재산 기준(1억1800만원 이하)보다 높은 1억4200만원의 재산이 있는 신청자도 4200만원을 차감한 1억원을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조정됐다. 기존의 4인 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65%, 308만7000원)을 100%(474만9000원)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기준(500만원 이하)보다 높은 900만원의 금융재산을 가진 4인 가구의 신청자는 기존의 생활준비금 공제(308만7000원)를 받아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확대된 공제 비율(100%, 474만9000원)을 적용받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무급휴직 소득상실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중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올해 1월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단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우선으로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에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63억75450만원(국비80%, 도비 3%, 시비 17%)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 35억450만원에서 82%(28억7000만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