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교황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를 걸며 기본소득에 대한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13일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기술적으로도 일부를 낙인찍으며 골라내 지원(기초생활 수급자)하기 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 조세정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고 전했다.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면서도 "다만 일시에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연간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저항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세금이 엉뚱한데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지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선진국 토지보유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OECD 평균치에 훨씬 못미치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사용용도가 기본소득이라면 큰 저항없이 증세가 가능하다"며 "어차피 가야할 기본소득의 길..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