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급증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1천344건 창고용도변경 최다
올들어 경기도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적발된 그린벨트 훼손행위는 모두 1천344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건수(1천443건)에 근접한 가운데 지난 2004년(845건)에 비해 70%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창고로 용도변경된 사례가 519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불법형질변경 280건, 공장으로 용도변경된 사례 213건 등 순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이후 그린벨트 훼손행위자에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모두 4천407건에 20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축사 등을 지어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해 임대할 경우 적발돼 부과되는 벌금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불법창고 등을 지어 임대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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