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세대 7천가구,국민주택기금 미상환액 1천 457억
경기도에서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사업장이 33곳에 달하며, 이에 따른 피해 세대수도 7천 가구가 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이영순(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기지역 부도 공공임대아파트는 준공 29곳, 미준공 4곳으로 총 가구수는 7천26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안성에 1천24세대, 이천 888세대, 시흥 810세대, 포천 530세대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국민주택기금의 미상환액이 전체 2천679억원 중 54.4%에 달하는 1천45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 부도가 날 경우 보증금이 묶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책임주체인 건교부 등이 임차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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