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표 의원(열린우리당ㆍ수원 영통)은 지난 25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국방비 지출액인 세계 8위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경쟁력이 너무 낮다"며 "국내 취약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시장을 벗어나 수출 활성화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방위산업은 내수시장에 대한 과다한 의존, 전문화, 계열화에 따른 진입장벽에 안주하고 있다. 또한 군 주도의 폐쇄적인 무기체계 인구개발로 일반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져 국제 경제력이 취약하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위산업과 일반 제조업 생산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직원 1인당 매출액은 방위산업 평균 2억원, 제조업 평균 4.7억원이다. 노무비중도 방위산업 평균 19%, 제조업 평균 7.4%이며 가동률도 방위산업이 56.1%, 제조업 80.3%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 방위산업은 내수시장에 대한 과다한 의존, 전문화, 계열화에 따른 진입장벽에 안주하지 말고 군 주도의 폐쇄적인 무기체계 연구개발로 일반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져 국제경제력이 취약하다. 특히 방산수출 비중도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20% 이상인 반면 국내 방산업체는 약 5%에 불과 수출입 불균형 문제가 시급하다"고 대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국내 방위산업 국제협력체계가 주로 방산물자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방사청, 사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다각적인 방산수출지원 체계를 방산업체간 통폐합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분야에서도 군ㆍ산ㆍ학ㆍ연 등 민간교류협력을 활성화해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새로운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