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오후 2시 본사 회의실에서 김동일 편집국장의 사회로 제8대 수원시의회 출범 100일 '수원시의회 달라졌나'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호겸, 노영관, 염상훈, 이대영, 이종필, 이희정 시의원(가나다 順)이 참여했다. ⓒ김기수 사진기자 kks@suwonilbo.kr

▲ 일시 : 2006년 10월 26일 오후2시
▲ 장소 : 본사 회의실
▲ 사회 : 김동일 편집국장
▲ 토론 : 김호겸, 노영관, 염상훈, 이대영, 이종필, 이희정 시의원(가나다 順)

ㅡ 새로운 제도하에서 제8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지 100여일이 지났다. 의원들 스스로 새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인지, 집행부인 시와 의회의 관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고, 큰 틀에서 수원시를 발전시킬 방향이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첫 유급제 시행과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등 새 제도와 함께 출범한 ‘수원시의회 100일’을 자평해 주신다면.

▲ 이종필 = 바뀐 제도는 정당공천제가 큰 핵심이다. 의원과 집행부간 관계정립에 고민을 많이 했다. 집행부의 수장이 같은 정당소속이니 의원 고유의 역할을 어떤 선까지 구분 지어야 할지가 혼란스럽다.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가도 당내 의지와 배치될 때, 당과 공조해야 하는 의견이 대립될 때 뜻대로 해야할지, 적당한 선에서 협의할지가 고민된다. 개인적 소신은 정당공천은 받았지만 의원의 주인은 시민이다, 정당소속이 주는 제한과 개인적인 영향보다는 시민에 우선을 두자는 입장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 이희정 = 시민이 만족할 만큼인가를 점수로 매긴다면 50점 정도 주고 싶다. 사실 선거운동 당시 가졌던 포부와 주민과의 공약 사항들이 실제로 의원생활을 시작해 보니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고 걸린다. 의원이 되고 나서 공약을 실천하고 민원을 챙기기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 빼곡히 적힌 일정표에 따라 행사에 쫓아다니기 바쁜 시간이었다.
또 아내와 엄마라는 여성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등 시간적으로 너무 바쁘기만 해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다. 수원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살려야 한다. 수원 학생의 수능 성적은 상·하위권으로 극명하게 양분된다. 수원의 큰 문제다. 교육이 살아야 수원에 발전이 있다고 본다.

▲ 염상훈 = 점수를 매긴다면 60점 정도다. 비슷한 의견인데,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의 당론에 좌지우지되는 등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중선거구제에는 지역구가 광역화 되면서 더 많은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연고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아는게 없어 민원을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처리할 일은 많은데 실제로 혼자 담당하기에 버겁다.
사실상 시, 구, 도의 행사와 민원처리로도 하루가 바쁘다. 의원 본연의 임무에 대해 고민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 수원발전을 위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사실상 이 부분은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ㅡ 의정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 이유는 행사 쫓아다니기와 민원 처리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군요.

▲ 김호겸 시의원(매교, 매산, 고등, 화서1ㆍ2동)
▲ 김호겸 = 정당공천과 유급제 등으로 어느때보다 시민, 사회단체의 기대가 크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우수한 의원들이 많아졌다고 평가한다. 정당공천을 통해 당선됐지만, 선공후당(先公後黨) 입장에서 당보다는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지역구가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게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소신을 잃지 않고 일하는게 중요하다.

▲ 노영관 = 유급제 의회인 8대 시의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실제로 8대 시의원의 의욕과 의지가 높다. 8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당공천제라고 본다. 전에는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의정활동을 했는데 정당공천제로 인해 의견을 모으기 어려워졌다.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의원들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 같다.

▲ 이대영 = 초선이다보니, 스스로 평가점수는 40~50점 정도다. 의욕은 앞섰는데 실제로는 모르는게 너무 많아 부딪힘도 많았다. 이제야 적응이 돼간다.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하나하나 일을 챙겨가고 있다.
다른 의원들의 지적처럼 행사참석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다. 사실 행사에 불참하는 게 신경쓰인다. 처음 한 달은 모두 갔지만 지금은 조정한다. 아쉽지만 현장 위주로 다니면서 민원을 더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당공천제는 의원 개인의 의견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아 병폐가 많다고 본다. 특히, 시의원 만큼은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ㅡ 이번 8대 시의원들의 초반 의정활동 평가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스스로의 평가이자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대수준도 함께 반영돼 있는 것 같다. 원인으로 지적되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제도 마련과정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던 부분이다. 지방정가에서는 아직도 이 두 제도에 대해 존폐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활동과정에서 실제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한 말씀.

▲ 김호겸 = 정치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 평가하긴 이르다. 어쨌거나 해봐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정당공천 과정의 투명성이 아니겠는가.
다만 기초의원은 정당소속 자체를 금하는게 옳다고 본다. 정당공천제 이전에도 아는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정당의 내천을 받아 기초의회에 진출했다.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서 오히려 당을 갖지 못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우선 정리되지 않고는 눈가리고 아웅하느니 차라리 정당공천제가 투명할 수도 있다.

▲ 이종필 = 어떤 제도건 의원 스스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공천과 선거라는 검증 과정을 거쳤으니까 어떻게 소신있게 일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특히, 행사 참석을 가능한한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지역구 행사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계층이 다양하니까 여론동향도 살피고 민심의 흐름도 파악하고 배운다. 목표설정, 수정도 지역행사를 통해서 얻는 게 많다.

▲ 노영관 시의원(영통1ㆍ2, 태장동)
▲ 노영관 = 기초의원이 정당공천되는 현재의 경우 결국 국회의원의 소대장 역할에 그친다. 일해야 하는 시간에 정당 행사에 참석해 얼굴도장 찍기에 바쁘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공천을 못받을 테니까. 현안사업보다는 생색내기, 얼굴알리기에 바쁜 일정도 정당공천제 병폐의 하나다.
중선거구도 선거구가 커지면서 의정보고서 제작 발송에 따른 비용이 몇 배 늘었다. 국회의원은 예산으로 지원 받지만 시의원은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소선거구제때보다 비용부담이 커졌다.
또 큰 정책적 사업을 할 때도 의견 자체 보다는당싸움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당의 장벽을 넘기 어렵다.

▲ 염상훈 = 주어진 상황이니까 따라가지만, 정당공천제는 의원활동에 제약이 많다. 또 의원 본연의 의무보다는 당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 지역 활동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시의원은 시민과 더욱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현장의 소리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중선거구제이다보니까 광범위해 어려움이 많다.
또 같은 지역에서도 의원이 겹쳐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충한다. 같은 지역구 내에서도 버스 노선 설정을 놓고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반대해 엇갈린다. 다음 선거부터는 상대를 헐뜯는데 상반되는 의견을 비꼬기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 이종필 = 중선거구제로 의원이 복수일 때 같은 정당 소속이면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지만 여야일 경우는 의견이 갈려 문제가 된다. 현안을 두고 서로 내가 먼저, 주도권을 잡기에 급급해 상황을 알면서도 정치적 목표로 자유롭게 의견을 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서명을 받는 등 눈에 보이는 일로 앞장서면, 조용히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평가가 절하된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선, 후 관계로 마찰이 생긴다.

▲ 김호겸 = 유급제가 지방의회의 전문성, 질적 향상을 위해 준비한 제도인데 정당공천제로 퇴색의 우려가 있다. 또 개인적으로는 유급제보다 전문 보좌관 제도가 더 중요한 것 같다.

ㅡ 지방의회 15년, 이제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를 때가 됐다고 시민들은 보고 있다. 그런데 의결, 감사, 견제기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초기 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로도 그러한지?

▲ 염상훈 시의원(파장, 율천, 정자1동)
▲ 이종필 = 정당공천제와 무관치 않은 문제다. 집행부 수장과 같은 정당일 때, 지연ㆍ학연 등에 얽매이다 보니 의원 개인의 각오나 의지에 따라 계획을 도모하다가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
실제로 지난 시정 질의 때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후 집행부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초선의원들의 앞선 의욕을 선배 의원들이 다듬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노영관 = 7대는 선후배 관계가 돈독했는데 지금은 정당공천제로 인해 당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 또 얽히고설킨 관계에 의해 의원들 각자 주장을 펼치기 어렵다. 사실상 지자체장이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7대 보다도 견제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

▲ 김호겸 = 지역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견제기능에 부담을 느끼는 솔직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희정 = 집행부를 따지기 전에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역구 의원을 선출했으면 수원시 전체를 보고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동네 자잘한 것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물고 늘어지면 막상 큰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ㅡ 의원들의 정책적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좌관 제도, 지방의회 사무국 전문인력 배치,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이종필 = 보좌관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들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의원이 돼보니 최소의 인원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펼 수 있을 것 같다. 사무국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 것도 모순이다. 지금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정활동정보가 사전에 집행부에 노출될 우려를 안고 있다. 의장이 별도의 인사권을 갖거나 별정직 형태로 외부에서 채용해야 한다.

▲ 이희정 = 동감이다. 의회 사무국은 의회 소속이어야 한다. 또 의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의원들이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야 시정이 발전한다.
염상훈 = 보좌관 지원이 당장 어렵다면 동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해 지역현안 접수, 청취 등 시의원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제도라도 마련됐으면 한다.

▲ 이대영 시의원(영통1ㆍ2, 태장동)
▲ 이대영 = 동감이다. 보좌관 도입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각 동에 있는 인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또 도나 서울처럼 별정직 형태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모르는게 있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김호겸 = 의회사무국의 독립은 모두가 바라는 점이다. 의회가 자칫하면 샌드위치가 된다. 독자적인 힘은 의회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문위원 제도 등은 시급하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지방자치가 올바로 설 수 있다. 지금은 집행부에 힘이 너무 쏠린 상태다.

ㅡ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도 절실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제돼야 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의원 각자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이종필 =  의원들이 공부 많이 하고 있다.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 자료요구부터 시정질의 등 위원회별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한다. 오늘 아침에도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거자료를 마련해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뒤져 자료를 수집했다. 이 일만도 10일이 걸렸다. 이때도 보좌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무엇보다 본인이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 노영관 =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공부를 한다. 현장을 발로 뛸수록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공부는 결국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야말로 생활정치 실현이 아닐까 싶다.

▲ 염상훈 = 의회경험자, 공무원, 시민, 인터넷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료를 수집하고 배운다. 공부를 안하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역민의 민원처리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지역의 중ㆍ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는 리더십도 의원의 역할인 것 같다. 이런 점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이희정 = 생각 창고가 가득 메워져야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이 듣고, 설득 방법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자가 돼야 한다고 본다.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에서 문제 해결하는 의원이 됐으니 바뀐 역할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할 생각이다.

노영관 = 현장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산을 분석할 때도 자료만 의존해선 안된다. 즉 현장 방문이야 말로 모든 분석과 판단의 열쇠다.
김호겸 = 아주 포럼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자문교수도 위촉해 필요한 공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ㅡ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의정활동의 마무리가 된다. 이번 행감에서는 어떤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인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 이종필 시의원(서둔, 입북, 구운동)
▲ 염상훈 = 장안구의원들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함께 토론을 나누며 행감준비를 할 것이다. 특히 현장답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과 그 해결에 주력하겠다.

▲ 이대영 = 의원과 협조하면서 상임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시정을 파악해 행감에 임하겠다.

▲ 노영관 = 이번 행감에서는 정책적 대안보다는 그동안 공사발주들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정산내역, 회계부분 등 수치 확인에 주력하려 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현장을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 김호겸 = 낭비성, 선심성, 소모성 행사를 파악해 내년에는 이들 행사를 지양하고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 둘째로 사회단체의 운영상황을 파악해 보조금 지원 등이 얼마나 바람직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다.

▲ 염상훈 = 어린이 도서관 폐장 시간이 6시다. 방과 후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6시는 너무 이르다. 공무원을 위한 시간이다. 이번 행감에서는 도서관 이용시간의 불합리성을 짚어보겠다.

▲ 이대영 = 수원시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와 화단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리가 지역마다 들쭉날쭉하다. 관리 자체도 동별로 차이가 심하다. 예산 낭비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겠다.

▲ 이종필 =  정책과 사업을 분리해서 정책감사와 사업별 예산을 따져 보겠다. 권선AB지구는 2003년 7월, 역세권 개발은 2004년 발표됐음에도 2006년에서야 환경부로부터 집단 시설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는 등 도시계획행정에 큰 차질을 빚었다. 수원시의 미숙한 도시계획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다. 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 피해 등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한다.

▲ 이희정 = 연립주택과 공동주택간 재산세 차이가 크다.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합당한지 집중적인 감사를 펼치겠다.

ㅡ 의정수행능력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의원들의 사회 윤리적 책임이 높다. 의정활동에서 윤리, 도덕적 책임감에 대해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 이희정 = 동대표로 활동할 때는 관내 기업 방문시 답례품 정도로 생각하고 기념품을 받았었다. 지금은 많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 노영관 = 초심을 잃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

▲ 이종필 =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해도 의원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호겸 = 시대정신이라고 보인다. 성숙한 모습으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염상훈 = 늘 조심스럽고, 당황스럽다. 시의원으로 늘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무엇보다 행동에 진중해야 한다고 본다.

ㅡ 시의원으로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발전적인 대안을 한가지씩 말씀하시고 오늘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 이희정 시의원(정자2ㆍ3동)
▲ 이종필 =  수원은 화성과 삼성이라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 화성을 특화해 관광문화를, 삼성을 특화해 IT산업의 메카로, 나아가 교육의 도시를 근간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 노영관 = 현재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는 영어공부를 1학년부터 배울 수 있게 원어민 교사를 충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수원의 교육이 글로벌화 시대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또 소규모 학생만을 소화하는 수원시 영어마을 보다는 구별로 영어마을을 확대해 세계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발맞춰야 할 때다.

▲ 이희정 = 유능한 인재가 키워지는 수원을 만들고 싶다.

▲ 이대영 = 교육이 우선 돼야 한다. 삼성이라는 좋은 배경도 있고, 수원을 교육특구로 만든다면 전체적인 부가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염상훈 =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주택개발은 많이 이뤄졌으니 이제 공원, 체육시설 등 문화 휴식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 김호겸 = 수원은 문화역사의 도시이자, 첨단산업, 교육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 농대, KT&G 부지 등이 수원시민을 위해 올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리/ 이영미 기자 glory@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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