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 국민 기자회견에서 출마선언문을 통해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한 염태영 후보는 이날 ▲코로나19 및 자연 재난 극복 ▲적폐 청산 및 개혁 과제 ▲민주당의 대중정당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의 실현을 위한 제10차 개헌 및 이를 통한 ‘제7공화국’ 개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이 건강해지려면 검증된 지역 풀뿌리 정치인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저의 호소가 많은 대의원들과 당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19 및 자연 재난 극복을 위해 ‘수해 지역에 대한 보다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맞춤형 지원’, ‘제2차 재난지원금 및 전 국민고용보험 적극 추진’, ‘코로나19의 확산 차단 대책 및 강력한 법 집행’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및 개혁과제 수행을 위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추진’, ‘지방정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과 ’한국판 뉴딜‘ 추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 등을 실행 방안을 밝혔다.
염태영 후보는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방정부의 대표 참여 제도화’ 및 ‘당원 중심의 자치분권 정당화’, ‘지구당 부활 및 후원회 허용을 통한 지역중심 지구당 활성화’, ‘권역별 순회 최고위원회 개최 및 지역여론 수렴 제도화’, ‘민주당 전당대회의 정치축제의 장 및 정책경연장화’, ‘민주연구원의 권역별 분원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선 “촛불 혁명의 연장선에서 지방분권형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한 후 “국가의 시대를 지나 도시의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중앙 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선언문]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성, 문재인정부의 성공,
기초가 든든한 민주당으로의 혁신에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지난 7월 20일, 출마 선언 이후, 저는 지난 한 달여 간 최고위원 후보로서 전국의 현장을 찾아 수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폭우 피해와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일부 지역에서 대의원대회와 합동연설회가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더욱 건강해지려면 검증된 지역 풀뿌리 정치인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저의 호소가 많은 대의원과 당원들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 수해복구도 힘겨운 상황에서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우리 국민들께서 피땀으로 일구어온 K-방역의 성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대 확산과 전국화를 유발한 전광훈 목사 등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정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비호하는 듯한 미래통합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방역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만난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리한 저의 주요 정책과제와 그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및 자연재난 극복
○ 수해 지역에 대한 보다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맞춤형 지원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 재난지역은 시‧군 단위 및 동‧면‧리 단위로 더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피해 복구에 즉시 도움이 되도록 신속지원제도 마련
○ 제2차 재난지원금 및 전국민고용보험 적극 추진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로 인한 서민경제위기 극복 위해 제2차 재난지원금 추진
▸위기가정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토대 마련
○ 코로나19의 확산 차단 대책 및 강력한 법 집행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책임자에 대한 행정명령, 고발 등 법적 조치와 구상권 청구, 임시 방역특사경 배정 요청
□ 적폐 청산 및 개혁 과제
○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점진적 보유세 강화 및 주거복지 확대
○ 지역 및 지방정부 중심의 ‘한국판 뉴딜’ 추진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소멸 대책 적극 추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로의 전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문재인정부 임기 내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기초 및 광역의회 위상과 역량 제고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대중정당화
○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방정부 대표 참여 제도화
▸지역 풀뿌리 정치인의 최고위원 당선으로 중앙당 플랫폼 구축
○ 당원 중심의 자치분권 정당화
○ 지구당 부활 및 후원회 허용으로 지역중심 지구당 활성화
○ 권역별 최고위원회의 순회 개최 및 지역여론수렴 제도화
○ 민주당 전당대회의 정치축제의 장 및 정책경연장화
○ 민주연구원의 권역별 분원 설치
□ ‘나라다운 나라’의 실현을 위한 ‘제10차 개헌’
○ 차기 대통령 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 개막
▸지방분권국가,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 등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등 개헌 요인 반영
제10차 개헌은 바로 7공화국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으로 6공화국이 문을 열었고, 그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 등 민주주의 이행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중앙 중심의 국가운영체계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국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도모하는 핵심 정책과제입니다. 이제 국가의 시대를 지나 도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도시들이 경쟁력을 키워 세계의 선진도시와 어깨를 견주려면 지방정부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여의도에 갇혀있는 정치를 ‘현장 중심’, ‘민생중심’의 정치로 바꾸어놓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2450명의 풀뿌리정치인의 뜻을 받들어 출마한 저의 당선은 지방분권국가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풀뿌리 정치인의 대표, 현직 자치단체장인 저 염태영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 혁신의 시금석이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의 꿈과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권리당원 그리고 모레부터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와중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여서 더욱 조심스러운 가운데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2번, 수원시장 염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