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광역시 등 4단계로 이뤄진 도시행정체계가 '도시규모 키우기'만 조장하고 있어 광역시를 폐지하고 도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대 김익식 교수(행정학)는 1일 경기개발연구원 주최 2006 추계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현재 도시행정 구조는 대도시화 유인효과에 따라 도시규모의 확대를 유발한다"면서 "그 결과 도시문제의 심화, 도시정부의 접근성 저하, 시민의 참여가능성 둔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행정 체계는 인구 5만이상의 일반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12개), 100만 이상의 광역시(6개), 특별시(1개) 등의 4단계 구조로 돼있다.
김 교수는 "광역시 승격 이후 도의 구심점 상실로 인한 지역공동화와 도세 수입을 포함 재정ㆍ인구 등에서 나머지 도세(道勢) 약화 등을 유발했다"면서 "현행 광역시 제도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교수는 광역시의 팽창에 따라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행정수요에 비해 기구 및 인력 규모가 빈약해지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50만 이상 대도시 12개의 공무원 1인당 인구는 전국평균인 248명보다 50% 높은 3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2개 대도시 중 수원(104만), 성남(98만), 고양(90만) 등 7개가 몰려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인구는 442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광역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도 소속으로 환원해야 한다"면서 폐지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종합적으로 고려, 1급 대도시(100∼300만)와 2급 대도시(50만∼100만)로 구분, 대도시로서 특례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행정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은 현재와 같은 도시의 계급화를 가능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선 그 전제조건으로서 광역시 제도를 전면 혹은 부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