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도로건설 등 대형투자사업이 재원마련 방안 미비 등으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일 최근 행정자치부에 올린 '2006년도 하반기 투ㆍ융자사업 심사'에서 도 및 시ㆍ군이 신청한 37건 중 재검토 7건, 조건부 승인 15건, 적정 15건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검토 대상 사업별로는 성남시의 'U-성남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이행사업'(사업비 1천483억원)이 719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 유치계획을 구체화 하고, 179억원의 국비지원 계획을 확정한 후 재상정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내 도시계획도로 사업(482억원) 및 국도39호선 송추길확장 사업(480억원)도 먼저 국비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구간을 개통한 뒤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구리시 특수목적고 건립(360억원) 사업은 국비 및 도비 확보 방안 마련과 자치단체 사무범위를 감안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대상이 됐다.
이밖에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7천618억원), 이천 표교-어농간 도로 확포장공사(1천100억원), 용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1천34억원) 등 15건에는 재원마련 방안 보완 등을 이유로 조건부 승인 판정이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재검토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 할 수 없다"면서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마련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투융자심사위 심사 대상은 200억원 이상 사업에 국비나 민자 등의 의존재원이 있을 경우이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