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지방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없는 것일까.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말썽을 빚었던 것이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수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밀어주기식의 해외 연수를 떠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방정가에서는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다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 비용을 현실화고 연수후 보고서 작성의무화 등 관광성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해외연수외에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를, 경제환경위원회는 2일부터 9일까지 중국 주해시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
이번 해외연수는 의원 1인당 130만원으로 책정된 해외 연수비용을 각각 2개 상임위에 합하는 방법으로 연수비용을 확보했으며,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의회가 ‘예산 몰아주기’식 해외연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한정된 예산으로 실질적인 해외연수보다는 명목상의 연수를 위한 겉치레 연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고려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같은 점을 인정, 몰아주기식 연수를 떠나지만 해외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차긍호 의회운영위원장은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 관광성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생산적인 해외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며 “일정 조정과 연수 대상 국가에 맞는 예산 편성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는 “1인당 130만원 예산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곳은 일부 지역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매년 관광성 연수를 실시해 지탄을 받는 것보다 예산을 현실화시켜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반드시 해외 연수를 다녀와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며 의원 연수에 대한 연구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명구 아주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기초의회 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천편일률적인 해외연수 보다는 정책 아젠다(의제 설정기능)나 프로젝트 개발과 같이 의원의 전문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해외 연수에 나선 도시건설위와 경제환경위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연수 기간동안 거둔 성과를 보고서 형태로 축적해 생산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