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국제관광도시로 변신한 빌바오, '예타' 거쳤으면 어려웠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염태영 시장은 4일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스페인의 도시 빌바오의 변신을 소개했다. 1980년대까지 철강, 조선업으로 호황을 누리던 빌바오는 이후 급속히 쇠락했지만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해 연간 100만명이 찾은 국제관광도시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염 시장은 “중앙부처 대신 ‘빌바오 메트로폴리-30’ 이라는 민관합동연구소와 ‘빌바오 리아2000’ 이라는 사업추진 공사가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고,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라면 인구 30만의 도시에 2000억원이 넘는 큰 미술관을 짓는 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1999년 IMF 외환위기 시절 도입한 예타제도로 인해 모든 지방정부가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향해 ‘예타면제’ 또는 ‘간소화’를 읍소하고 있다. 또 예타 평균 조사기간은 2009년 평균 7.8개월이었던 것이 2018년 평균 19개월로 2.4배나 늘었다. 이로 인해 사업 표류 가능성이 커지고, 재정의 투자 적기를 놓쳐 경기 대응력을 상실하기 십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지방 소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 하는 담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예타 제도를 대체할 구체적 검토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