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동시착공이 어려운 신분당선연장선공사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입해 해법을 찾아라”
이기우 국회의원(열린우리당ㆍ수원권선)이 보건복지위국감에서 연금의 기금운영개선방향으로 SOC투자를 촉구하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 재정문제가 해결될 경우 동시착공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감질의를 통해 “184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90%가 국공채에 투자돼 국공채시장의 교란요인이 되고 있고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를 다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을 갖춘 안정적 투자처인 신분당선 연장사업 등 SOC사업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교부가 예상하는 신분당선 수익율의 경우 6.6%로 국공채 수익률 4.8%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위험을 낮추는 최적의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장을 겸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연금공단 이사장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건교부는 신분당선 연장 동시착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막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단계별 추진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도 지자체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사실이다. 하지만 단계별 추진은 사업비 증가와 사회적 분쟁 비용이 추가로 들어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진다. 국민연금의 재원을 SOC사업에 투자 확대하는 것이 윈윈하는 전략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정자-광교) 건설과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자유치계획서를 기획예산처 산하기관에 제출, 민자유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고 올 연말에 실시하려던 기본설계 발주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