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추진하는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19건중 교통체계개선사업 등 6건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반면 화성체험관 건립 등은 재원확보방안 등의 선행절차를 거쳐 조건부 추진된다.
수원시는 지난 9일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의회(이하 투ㆍ융자 심사)를 열고 팔달구 보건소 신축,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내년 이후 시가 추진할 계획인 총 사업비 1천410억원 19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팔달구 보건소 신축과 교통체계개선(TSM) 사업, 향교로 테마거리 3단계 조성 사업과 탑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6건은 사업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신동지구 개발사업과 수원 화성체험관 건립을 비롯한 13건의 사업은 국·도비 재원확보 방안이나 행정절차 선이행 등이 요구돼 조건부 추진된다.
투융자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팔달구 보건소는 총 64억원의 시비를 들여 옛 권선구 보건소 부지에 신축되는 것으로 그동안 팔달구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을 위해 영통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옛 아카데미 극장~도청 사거리 구간에 건설 중인 향교로 테마거리 2단계 사업에 이어 총 35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3단계 사업(도청사거리~중동사거리, 총길이 870m)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밖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인 교통체계개선 사업(총사업비 35억원)과 탑동 공영주차장 신설(총사업비 17억9천만원)도 계획대로 추진 가능하다는 적정결정을 받았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될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재원조성, 관련조례통합이 선결돼야 하고 화성시와의 행정구역 변경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건부 결론이 나왔다.
또, 수원 화성행궁 우측 부지에 조성할 계획인 화성 체험관은 공유재산 취득후에 연차로 추진하고 곡반정동 공영주차장 신설은 주변이 곡반정동 구획정리사업 중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조건부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사업 타당성과 투명성에 맞춰 심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해당 부서에서 사업효과와 적절성,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37조와 시행령 41조에 의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이 심사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