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치용(정의당·비례) 경기도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와 겹쳐 서민들이 눈물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추진한 신도시 공급 대책이 시작하자마자 LH 직원들의 조직적, 계획적 투기로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부자는 더욱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그의 말이 맞다.
같은 당 이혜원 도의원(비례)도 “서민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 개발되는 신도시 개발에 공무원이나 LH와 같은 공기업 직원이 사전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투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면서 투기에 나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3기 신도시 부지에 땅을 소유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회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141명의 의원을 전수 조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기초의회 의원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미 일부 기초의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 고위 공직자나 관계 공직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경기도가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 등 1574명이 대상이다. 도는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직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 부동산 투기를 밝히기 위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켰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이자 “망국의 지름길”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을 징계조치하거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알려진 바로는 본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도 있다는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이혜원·송치용 도의원의 말처럼 신도시개발을 하는 이유는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전 정보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나 LH와 같은 공기업 직원, 의원 등이 투기목적으로 몰래 사들인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는 사라진다. 부동산 투기 비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