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자 본란에서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이야기를 다루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에 대한 국가와 법조계, 사회의 보살핌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머물던 수원시내 한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옥살이를 하게 된 48살 이모씨의 딱한 이야기는 국민들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그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의정부지법과 울산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놓은 상태다.
이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진 상태였다. 그의 전과도 모두 ‘생계형 좀도둑’ 수준이었다. 무료 급식소마저 문을 닫자 ‘밥 먹듯 굶었다’고 한다. JTBC에 따르면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달걀을 훔친 죄로 복역 중인 것이 아니란다. 지난 2017년 11월 보이스피싱 일당이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 사례한다"고 보낸 문자를 보고 자신 명의로 된 직불카드를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지난해 3월 달걀 절도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오는 28일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출소 전까지 재판부에 함께 살 가족이나 거주지를 마련했다는 서류를 내야 한다. 그 전까지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는 형기를 마치고도 다시 구속돼 구치소에서 지내야 한다. 하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라서 재수감될 처지가 됐다.
이에 경기도가 나섰다. 주거 지원책으로 장기미사용 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공간과 주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건강생태가 좋지 않은 그를 위해 출소 즉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지급을 추진,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재활시설 연계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 씨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이 씨의 딱한 처지를 소개하고 “이번 주 초에 구치소에 면회를 가 사정을 청취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 행정은 이래야 한다. 이 씨 말고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생계형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