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수원시 예산이 특정분야에 집중되고 건설이나 시설확충 등에만 중점을 두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수원시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론수렴과 시민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수원지역의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예산참여운동연대조직인 수원참여예산연대가 21일 수원자활후견기관 교육장서 가진 '수원시민의 눈으로 본 수원시예산'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임혜경 수원여성회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정 수원시의원, 김성균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 부소장, 김경호 인천일보 기자,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이 참여했으며 주제발제로는 허윤범 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이 맡았다.
수원여성회 정책위원장 임혜경씨는 “수원시 예산의 실태를 알림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 향후 수원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제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수원참여예산연대가 는 지난 8월부터 자료 확보와 수원시 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2006년 당초 예산 규모는 1조1천977만2천원에 이르고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2006년 예산을 문화, 환경, 복지, 교통, 재정경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문화예산 총액은 5천119만8천334원으로 수원시 총예산의 4.3%를 차지했다. 이중 ‘화성사업소’로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문화예산총액의 55%인 2천794만794원이나 된다"며 특정분야 편중을 지적했다.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영통1,2ㆍ태장동)은 이에 대해 "화성사업은 유네스코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화성사업소의 경우 행사성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 사무국장은 또 "수원시 환경분야 예산총액은 1억4천184만4천769원으로 전체 예산의 11.89%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 구청에서 진행되는 풀깍기, 준설, 하상정비 등 하천관리 사업이 도시하천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례로 진행돼 예산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환경관련 예산의 성격이 오염원 사후처리에 주로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오염원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복지 관련 총예산은 1억3천596만2천496원으로 2005년의 9천730만560원에 비해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투자예산 및 국비보조사업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복지시설의 운영방안이나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 부분은 예산반영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교통분야 예산의 경우 2006년부터 자동차수가 연간 1만대씩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는 데 반해 예산에 반영된 주차면수는 5천대에 불과해 앞으로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사무국장은 “수원시가 현재 예산심의기간이라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수원시의 예산이 큰 틀거리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그 구체적 방안이 잘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참가했던 패널들은 앞으로 수원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건설, 교통부분을 민자유치쪽에서 충당하고 여분의 예산은 문화, 환경, 복지 쪽의 소외된 예산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데 그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