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당신네 나라 아이들도 방사능 물고기를 먹게 된다

최근 경기도가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관련 경기도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자체 방사능 검사 기능을 보강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 감시원을 현재 129명에서 400명까지 증원시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음식점과 유통·판매업소(22만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 항목을 기존 2종에서 스트론튬·플루토늄·삼중수소를 추가한 5종으로 늘리고 바닷물 검사 장비를 도입해 경기도 인근 바닷물까지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한 JMA진도 7, 규모 9.0의 대지진(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폭발했다. 이후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 역시 태평양 바다로 계속 누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하루 평균 160~170t씩 발생하는 오염수를 보관, 작년 9월 기준 123만t 톤이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최근 이 오염수를 2023년부터 최소 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재처리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안전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안전’을 주장하며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 고위관료들과 그 가족들에게 방사능 오염 방류수에서 키운 물고기를 먹으라고 한다면 먹을 것인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은 물론 일본 국민들과 어민,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태도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국무부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일체 협의를 하지 않았고 정확한 정보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일본을 규탄하고 있다. 지난 26일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 연대체도 발족됐다. 이들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의 공동 해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위다. 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함께 방류반대 여론 조성은 물론 국제재판 승소를 위해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