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소득을 주장한 유승민 의원을 겨냥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4일 SNS를 통해 "'상위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내는 하위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 유승민 의원님의 공정소득 같다"며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정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라며 "베너지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의원님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전문.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
'상위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내는 하위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 유승민 의원님의 공정소득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정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회비 내는 사람과 회비혜택 받는 사람이 다른 계모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납세자가 배제된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은 조세저항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이고, 국민 모두에게 그 지역화폐를 지급해 보편복지효과까지 있어 납세자도 성장과실과 복지분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현금차별지원보다 동의가 더 쉽습니다.
지속불가능한 차별소득을 주장하시는 유승민 의원께서 급기야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십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베너지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의원님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