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장마가 54일 동안 이어지더니 올해는 열대야가 작년에 비해 23일이나 일찍 찾아왔다. 이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후가 우리에게 일상이 된지도 꽤 오래전이다. 이러한 이상기후의 원인은 물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순환이란 빗물이 내려서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그런데 급속한 도시화, 인구 과밀화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도로포장 등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해 물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렇게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가버리니 가뭄이 빈번하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발생하게 된다. 지구 대기 온도의 지속적인 상승은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 

올해 5월 국내에서 처음 열린 기후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는 물의 위기이다. 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분야”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물관리에 나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물관리의 핵심은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의 개발을 진행하면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불가피한데 어떻게 물순환의 고리를 이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생태면적률 제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물순환이 되는 비율을 뜻한다. 환경부는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포장, 부분포장 등 15가지 유형별로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생태면적률을 산출하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만들어 2016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생태면적률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상당부분 물순환의 고리를 이어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태면적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행위 시작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된 ‘계획 생태면적률’ 이행계획이 실제 시공과정에 반영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사현장에서는 눈속임이나 책임 떠넘기기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 등 관계당국에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생태면적률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이행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원시가 관내 주택건설현장에 대해 ‘생태면적률 적용 및 투수성포장시설 시공관리 철저’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최종 반영된 생태면적률 산출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례는 생태면적률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생태면적률이 제대로 이행되어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가 회복되고 기후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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