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이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급당 학생수 구간별 학급수 현황’을 보니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화성·오산·용인이 과밀학급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학급 43.2%가 과밀학급으로 이는 전국 평균 28%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 학급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 중 4만439학급이었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가 1만7481학급이나 됐다.

그 중에서도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가 앞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4위)의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는 학급당 30명이 넘었다.

안 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코로나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고 미래교육의 필수다”라면서 “교육당국이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재정투자 확대 ▲중투심사 횟수 증가(연 3회→4회) ▲중투심사제도 완화(학급당 학생수 설립 기준 33명→28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신설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과밀학교는 교실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꼭 이런 지적을 받아야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당국의 처사에 한숨이 나온다.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교육의 질과 직결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었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예산 3조1500억원을 투입해 과밀학급 학생수를 28명 미만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둘러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을 겪으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과밀학급은 전염병 방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감염병에 맞서려면 교실 밀집도가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

과밀학급은 교육의 질도 저하시킨다.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넘으면 개인 맞춤형 교육이 어렵다는 교육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당연하다. 학생수가 많으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다.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신설되지 많은 입주가정의 학생들이 먼거리 통학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투자에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