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한나라당ㆍ수원 팔달)이 17대 국회 임기 내에 화성성역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ㆍ수원 장안) 등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협력해 단일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남 의원과 심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화성성역화 관련 법안이 12월 중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이같은 남 의원의 입장 표명은 화성성역화 법안이 지체(관련기사 본보 11월 6일자 보도)되면서 화성성역화 사업의 재원마련과 추진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성역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남경필 의원은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 시 관계자와 시의원, 화성행궁 인근 주민대표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성역화 사업관련 정책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원은 “현재 자신이 발의한 ‘세계유산법안’과 심재덕 의원의 ‘화성복원법안’이 국회 문광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12월 중으로 병합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화성은 역사성이 짧다는 이유로 2004년 3월 제정된 ‘고도(古都)보존 특별법’에는 제외됐다”며 “지원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11월 ‘세계유산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남경필 의원의 세계유산법안의 사업완료 시기는 2014년, 심재덕 의원의 화성복원법안은 2022년으로 나타나, 화성성역화 법안이 늦어질 경우, 성역화와 행궁 복원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의원은 2004년 12월 화성복원법안을 발의한 심재덕 의원과 법안 통과를 위해 논의하는 동시에,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법안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성성역화 사업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노력과 별도로 도단위 사업전환을 위한 경기도에 도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5일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화성성역화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사업 방향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충영 화성사업소장은 “2005년 시와 주공의 협약에 따라 총 사업비 1조9천922억원 가운데 9천853억원이 성곽과 주변 도시개발사업비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