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부지 90만평 난개발 방지대책은?

['2006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ㆍ답변]쓰레기 무단투기 CCTV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화성복원사업 인한 신풍초교 이전 진행 사항은?

◇ 도시건설위
김기정 의원 = 2025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은 택지개발에 따른 주거용지와 자동차 도로 중심으로 짜여있다. 시민의 삶의 질이나 보행자 중심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 도시기본계획안은 현재 종합적인 검토 사항이며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김효수 의원 = 최근 3년간 시가 발주한 용역을 살펴보면 중복 용역이나 추가 용역 발주 요인이 발생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데. 또, 공공기관 이전 부지 90여만평에 대한 난개발 방지 대책은?
▲ 사전 용역 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발주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개발보단 지역실정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윤필 의원 = 신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기대 효과는?
▲ 집단환지 방식으로 토지주 불편을 최소화하고 녹지공간을 우선 확보하며 부지 일부에 백화점과 같은 유통시설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

김기정 의원 = 시가 추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서 세입자를 위한 이주비나 보상비 등 지원 수단은?
▲ 세입자 문제가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정비법 등 관련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다만 관리 처분 계획에 세입자 대책을 권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희정 의원 =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의 지원 대상 단지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와 우수 공동주택 단지 선정 역시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 공동주택 지원 대상 선정에 불공정 문제가 불식되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안을 마련하고, 우수단지 선정 역시 심사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

◇ 자치기획위
윤경선 의원 = 현재 수원시 공무원 정원은 2천491명으로 정원 수에도 못 미치는데 민원업무 보다 의전업무와 각종 행사 지원 인력 위주로 재배치돼 민원업무가 뒷전이다.
▲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배치를 적절히 하겠다.

◇ 경제환경위
이대영 의원 = 새로 도입된 경쟁방식에 따라 수원시 시금고가 선정됐다. 자료를 검토했을 때 특정은행에 유리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아니다. 특정은행에 특혜는 없었다.

정동근 의원 = 광교공영주차장이 추경예산 심의 전 설계변경돼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왜 추경예산 심의 전에 설계변경을 했는가.
▲ 정확히는 모르고 사업부서에서 올라와 설계변경했다.

이재원 의원 = 해피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제작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1만ㆍ5만ㆍ10만원권을 발행, 현재까지는 팔달로 주변만 활용된다. 충분한 구매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고 카드로는 구입할 수 없어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다. 마일리지 방안 등의 세부적 방안을 계획ㆍ추진하겠다.

진흥국 의원 = 이동용 LPG업소가 관내에 몇 곳이 있는지 아는가? 밤에는 충전이 안돼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데 늘릴 계획은 없는가?
▲ 관내에 2곳이다.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하겠다.

김진우 의원 = 청소년 교류사업에서 해외교육을 지원한 학생이 한 학교에 편중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학교는 한 명도 없지 않은가?
▲ 학교별 학교장 추천으로 4명을 받는다. 또, 전자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정동근 의원 = 청소위탁업체는 한 업체만 계속 계약을 한다. 또, 계약서를 보니 연장신청시 중대한 과실이나 문제가 없으면 연장하게 되어있는 조항이 있다. 문제 없는가?
▲ 자체 검토를 하고 있다.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김진우 의원 = 수원시내 개인소유 화장실이 40개다. 개방시간이 각기 다른 이유는?
▲ 개인소유 화장실은 건물주 신청이나 동의서를 받아 운영하며 시 건물이 아니라 개인건물이기에 운영시간을 정할 수는 없다.

백정선 의원 =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설치된 곳이 있다. 그런데 낮인데도 잠겨있는 곳이 많다. 이유를 물었더니 장애인이 안오고 일반인이 사용을 해서 잠근다고 했다. 실질적 관리가 필요한데.
▲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또, 오늘 시범적으로 일부 화장실에 메모지를 놓는 방법을 시작했다. 조치하겠다.

진흥국 의원 =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해 수원시내 감시카메라가 41곳 설치ㆍ운영중으로 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 운영이 실적에 비해 비효율적인데. 또 확대 운영방안은 없나?
▲ 감시 카메라는 각 구에서 구별예산으로 설치했다. 근본적으로 흑백카메라로 밤이면 사람의 식별이 안돼 판독을 하기 어렵다. 또, 각 구청 담당업무자의 이동으로 효율적 운영이 안되고 있다. 예산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심상호 의원 = 환경미화원이 매년 줄고 있어 거리청소가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 행자부 정원기준이 있는데 수원시의 상근인력기준 정수가 680명이다. 그러나 현재 813명으로 약 130명 초과한 상황이다. 또, 미화원 중심의 운영보다는 장비확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문화복지위
문준일 의원 =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10명중에 4명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참여할 수 없으나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답변해 달라.
▲ 처음 들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 기준에 맞는 정확한 발굴을 통해 참여시키도록 하겠다.

홍승근 의원 = 제출된 자료에서 방역 수치를 보면 학원 쪽은 9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비해 복합건축물이나 음식업체는 저조한 수치이다. 복합건축물은 20%대이고 음식업체는 35%대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 방역 날짜가 잘 홍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복합건축물의 경우 건물주가 방역을 담당하는데 주인이 자주 바뀌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노력하겠다.

이종후 의원 = 수원화성복원사업에서 역사가 깊은 신풍초등학교의 이전을 놓고 말이 많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현재 수원시 교육청과 의논 중에 있다. 대안이 2가지인데 이의동 신도시 개발부지로 이전하는 것과 남창초등학교와 통합시키는 방안이다. 남창초등학교와의 통합문제는 각 학교 동창회 반발의 문제가 있다. 계속 의논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홍종수 의원 = 장안문 성곽 여장 잇기로 특히 퇴근시간에 문제가 많다. 충분한 도로확보 등의 해결책을 제시한 후에 장안문 공사가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원형복원을 하기 위해 장안문 한쪽을 막았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광교로 쪽에 20m의 도로 폭을 확보했다. 예산이 먼저 확보되고 장안문 사업을 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노영관 의원 = 민간유치원을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유치원 정원이 유치원의 평당 넓이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 원장 입장에서는 원생을 더 받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다. 알고 있는가.
▲ 알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서 미쳐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사ㆍ지도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원장을 믿고 확인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박장희 기자, 권오현·장지혜 수습기자  jjang362@suwonilb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