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의 인터뷰기획 두 번째는 백군기 용인시장이다.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을 지낸 뒤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내세우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를 만나 특례시에 관한 여러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내년 특례시 출범에 대한 감회가 어떠신지?

- 힘든 과정을 거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9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ㆍ독립적으로 전환해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와 같은 대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3일 정식으로 용인특례시가 됩니다.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 있는지?

- 예상보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담장이 높았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순히 특례시 명칭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특례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개별적으로 특례권한을 발굴ㆍ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양·창원·수원 3개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특례시에 걸맞는 특례 사무 범위를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확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을 찾아가 장·차관들과 면담하며 특례사무 확보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4개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들이 함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을 강력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례시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 개별법 개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서 일괄 처리를 추진했는데요, 지금 국회 통과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기준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진행되고 있고, 아쉽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특례시 권한들이 일부 명시됐습니다.

출범은 앞두고 있지만 현장행정 기능은 아직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반쪽이니 껍데기니 하는 폄하적인 평가를 내리는 여론이 있는 것도 현실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특례시는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 각 지자체가 덩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구상에서 추진됐습니다. XL사이즈의 옷을 입어야 하는 용인시가 지금까지 인구 5만 도시와 똑같이 S사이즈의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용인시가 유사 인구 규모의 광역시보다 전체 공무원수도 턱없이 적고,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도 많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원활한 시민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특례시라는 지위를 얻고 이걸 바꾸자는 게 지금까지의 노력입니다. 

4개 특례시 합동으로 특례시 조직, 복지, 사무 재정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습니다. 4개 특례시가 이런 요구들을 담아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반쪽이나 껍데기라는 표현보다는 특례시라는 옷을 뜨개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사무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들입니다. 특례시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산업단지 개발, 산지전용허가 등 16개 핵심사무들입니다. 이를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서도 국가나 도의 사무를 이양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과 관련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법안을 지방일괄이양법 안에 포함시켜서 국회를 통해 처리하려는 거구요.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한데, 역시 지방일괄이양법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일일이 개별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종의 특례법입니다. 여기에 49개 법률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214개 사무목록을 담아서 일괄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처리만 남았습니다.

지난 3일 수원·고양·창원시 시장님, 의장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을 촉구하고 왔습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특례이양사무를 논의하고 소관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에 송부했습니다. 

특례시 출범과 함께 용인특례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4개 시 모두 공통으로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거나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특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의 특별한 특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용인특례시 지정은 용인의 100년 먹을거리를 담보하는 일입니다.
 
용인시는 원삼면 415만㎡ 부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사업비 1조 7천 903억원을 투입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합니다. 2018년 시장 취임과 동시에 경제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2년 만에 얻은 결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27일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최대 2조6000억원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는 하이닉스를 앵커기업으로 선정하고 1조7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용인시 입장에서는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협력업체들을 입주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다행히 관련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업지역 물량이 모자라서 이를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권한이 용인시에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업지역 공급물량을 직접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특례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생활도 달라지는지?

- 일단, 특례시라는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자본이 모여들게 될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고 시가 추진하는 플랫폼시티 같은 대형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도 많아지게 되는 만큼, 우리시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 같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나 어울림 파크 조성 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도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광역시 수준으로 공무원 수가 확보되면 민원 및 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촘촘한 처리가 가능해져 복지 사각지대는 줄어들고 행정서비스는 개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민의 보다 나은 삶과 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 먼저 대외적으로는 특례시 제도가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4개 특례시가 합심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기본재산액 고시 등의 제ㆍ개정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 관련 중앙부처 장관 및 자치분권위원회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여 특례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특례시 원년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례권한 확보와는 별도로 市 자체 역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이름뿐이 아닌 실속 있는 특례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시 격상으로 모든 행정 분야에서  업무처리 과정의 고도화가 예상됩니다. 광역행정 수행에 적합하게 공직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고 유능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특례시 출범이 용인시의 100년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