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은 불안과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형국이다.

소상공인들의 삶은 말이 아니다. 벼랑 끝에 선 모습이다. 견디다 못해 결국 지난주에는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서울 광화문 거리에 나서기까지 하였다. 이들의 외침은 간절했다.

눈물로서 자신이 처한 사업장 위기를 부르짖는 그들에게 “사장으로 살며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는 겹겹의 가시덤불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지 않고서는 승리의 월계관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위로하기에는 그들이 처한 사업장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장은 대개 사업을 하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일반론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대다수의 사장님은 채무변제라는 또 다른 변수로 인해 사업을 접고 싶어도 접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또 다른 커다란 문제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다 보니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얼마 전 “22년 동안 호프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의 월급을 준 뒤 세상을 등졌다"라는 소식을 접한 필자는 여러 생각에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필자는 호프집 사장님의 죽음을 미화할 생각은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다.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호프집 사장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들이 이 어려운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관리자에게 주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12월 28일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3.1% 급감한 1900만원이다. 월평균 158만3000원으로 최저임금인 179만5000원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다. 정부의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소상공인들이 현재 처한 경제적·심리적 위험 수준은 극에 달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158만3000원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월세, 가스, 수도, 전기…. 등 등의 고정비용이 지출되고 나면 아마도 적자의 운영이 불가피한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소득감소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 여러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누기 뭐라해도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2조8천억원, 지역화폐 등 소비 쿠폰으로 21조7천억원, 각종 저금리 대출 등에 18조3천억 원 등이며.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 건 새희망자금뿐이다. 현실성이 부족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다.

필자는 빨간 날과 상관없이 피와 땀으로 사업을 일구어 가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이 고통을 갖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관리 정책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 규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무료 정신건강 진단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진단 분석을 통하여 차별적인 현금지원과 각종 세제 및 월세, 인건비 등에 대해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시간이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