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 {이기우 전 경기도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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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 {이기우 전 경기도 부지사}
  • 정준성 기자
  • 승인 2022.01.2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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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수원,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피폐해진 수원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청년창업기지 구축에 나서겠다"
- 수원특례시가 메가시티 시대 중심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에 대한 소신과 앞으로 시장 당선 후 펼칠 청사진을 듣는 네번째 순서, 이기우 전 경기도부지사를 만났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지속가능미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수원 미래도시포럼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원에서 태어나 모두 고향에서 초.중.고를 나온 수원토박이로서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를 거쳐 문희상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차관급) 등을 역임하며 지방행정과 중앙정치를 두루 경험한 전문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편집자 주) 

▲1966년생 ▲수원매산초·수성중·유신고·성균관대 졸업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경기도의회 의원 ▲노무현대통령후보 수원시 권선구 선대위원장 ▲17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 ▲통합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경기도 사회통합 부지사 ▲자혜학교 운영위원장 ▲국회의장 비서실장(차관급) ▲아주대 제약임상대학원 초빙교수 ▲미래도시포럼 고문(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지속가능미래위원장(현)

이기우 전 경기도 부지사.
이기우 전 경기도 부지사.

수원특례시 출범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특례시 출범을 이끌어낸 염태영 시장,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수원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제일 컸다. 

저는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서 국회의장과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 

수원토박이 정치인으로서 바라보는 특례시 출범이 완벽하다고 보는지. 

- 나고 자란 고향 수원! 경기도의원으로 지방정치를,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를, 그리고 경기도 사회통합 부지사와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게 한 정치적 고향! 수원이 특례시로 새롭게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행정안전부는, 반대를 줄이기 위해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했었다. 

10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되 조건부로 최종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나. 3가지 정도 요약해서 제언한다면. 재정, 권한, 행정조직 중심으로 말씀해 달라. 

-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갖는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특례와, 그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에 대한 재정특례를 갖는 것이다. 

재정특례는 대통령령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분권법 등의 법령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다른 지자체의 재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어서, 재정특례를 기대한 수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수원특례시장의 정치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례시 제도를 반대했었던 경기도와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권한을 확보해야 비로소 진정한 특례시가 완성되는 것이다. 

행정 권한 부분에서는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지원협의회'를 운영해서,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 사무가 이양 대상으로 발굴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이 진행중이다. 궁극적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조직은 특례시에 걸맞는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직급의 상향 조정과 증원이 되어야 한다.

이기우 전 경기도 부지사.
특례시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 행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방분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기우 전 경기도 부지사.

지방분권법을 통해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 확보가 이루어지려면 단체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는 지방분권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특례시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 행정적 권한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지방분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수원특례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를 상대로 설득 및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례시는 출범하지만 현장 행정 기능은 아직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행정기능 보완 방안은 무엇이 있나? 

- 그동안 수원시는 120만명의 광역시급 대도시이면서도 '광역-기초'의 2단계 구조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체제와 조직구조로 운영해옴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20만의 도시가 20만의 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것 만큼 불합리한 게 어디 있겠나. 광역시처럼 선출직 구청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구조와 행정체제, 재정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과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는 행정혁신도 필요하다.

특례시 의회기능도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치가로서 보는 견해는?

- 당연히 특례시에 걸맞게 의회기능과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갖는 의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꽃이다. 자칫 과도기 특례시가 늘어난 조직과 권한으로 방만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각종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시장이 임명한 의회 사무처 요원으로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저는 입법권을 가진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의회직렬'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기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국회-광역의회-기초의회' 간의 인사교류가 가능해지면, 진정한 의회 중심의 입법부 독립이 실현될 것이다.

그동안 정치행정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례시장 도전의지를 일찍 밝혔는데, ‘준비된 이기우’ 어떤 의미가 포함돼 있으며 도전 이유는 무엇인가.

- “젊은 수원, 경제특례시”를 지향하는 “준비된 이기우”이다. 이제 갓 출범한 특례시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능력과 자질을 두루 갖춘 준비된 시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모든 지자체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독자적인 미래청사진을 가지고 있기에, 경쟁도 치열하다. 

반도체 경제 기반의 인근 도시 용인도 특례시가 되었고, 수원보다 지역경제력이 좋은 성남, 화성도 조만간 1백만명을 넘어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원이 그동안 도청소재지로서 안정적인 공공기관과 삼성전자 등의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던 시절은 지났다. 

저는 수원에서 선출직 경기도의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상생정치 모델인 경기도 연정을 담당하는 사회통합 부지사, 차관급인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경기도에서 정치와 행정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치적 고향인 수원의 희망찬 미래를 항상 꿈꿔왔다. 앞으로 전환기의 수원특례시가 메가시티 시대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기우 전 경기도 부지사.
이기우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원시장이 되면 서수원에 100만㎡ 첨단산업단지와 북수원에 100만㎡ R&D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기업을 유치,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례시 미래를 위한 나만의 청사진을 펼치라면 첫째 어떤 것이 있다고 보나?

- 수원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경제특례시와 함께 젊은 특례시를 만드는 것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듯이 경제가 어려우면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 수원경제를 뒷받침하던 기업들이 많이 떠났고, 약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피폐해진 수원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청년창업기지 구축이라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민선 8기 임기 내에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극복하고 서수원에 100만㎡ 첨단산업단지와 북수원에 100만㎡ R&D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광교 등에 스타트업 타워를 건설하고 100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 

대학과 광교테크노밸리 소재 연구기관의 우수한 R&D 및 혁신 역량을 모아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다음카카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수원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스티브잡스,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혁신적 기업가가 탄생할 것을 확신한다. 

또한 청년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이 좋아하며, 청년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 수원특례시만의 청년 로컬트렌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재미를 느끼며 소위 ‘힙’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도시가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힙’한 교육, 일자리, 주거와 문화가 갖춰져야 한다. 

수원에는 이미 경쟁력있는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어, 훌륭한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을 머물게 하는 일자리 및 주거, 문화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청년을 위한 스타트업, 미래첨단기업, 벤처기업 등의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일자리로 그들의 정주의식을 자극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수원시가 앞장서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임기 내에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반값 임대료 청년주택 3000세대를 건설하여 공급하겠다. 그 후에는 그들의 라이프스타일로 젊고 꿈이 있는 수원만의 로컬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특례시로서의 수원이 어떤 도시비전을 가져야 하나? 시민복지향상, 도시균형발전 방향 중심으로 밝혀달라.

- 수원시는 시민의 생애를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복지기능을 사회적경제와 함께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와 돌봄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복지의 핵심 기능이 시장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복지파트너가 될 것이다. 

수원시는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자녀양육, 돌봄지원, 가사지원서비스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간의 균형발전도 이뤄야 한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소외된 서수원과 북수원에 전철이 개통되는 것을 계기로, 발전역량을 집중시켜서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할 한다. GTX 개통이 예정된 수원역 주변도 첨단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도심재생사업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협의제를 도입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26~2028년에 집중되는 신분당선연장선, 인덕원동탄선, GTX, 동탄트램선 개통에 발맞춰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한다. 

수원특례시장은 시민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특례와 추가재정 소요에 대한 재정특례를 갖는다. 그러나 최종 통과 시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입법화됐다. 이러한 재정의 한계 속에서 수원이 특례시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가 차기 시장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힘, 경기도와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과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환기적 수원특례시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철학과 소신,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정치적, 행정적, 정무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원특례시민에게 제안할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 수원은 정조대왕의 애민사상과 개혁정신이 깃들여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화성과 글로벌기업 삼성전자가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이다. 1949년 시 승격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수원이 이제 특례시가 됐다. 특례시다운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재정특례, 행정권한이양 문제에 대해 새롭게 준비하여 잘 정착시켜야 한다. 

새로운 특례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젊은 수원, 경제특례시'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  
전 세계가 겪고있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수원의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