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48.58%인 1592만 표를 얻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이다. 5년 동안 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내내 주장하였던 핵심 공약인 ‘자유·공정·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 변화와 제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회 도서관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당선 인사를 보더라도 윤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선거 유세 기간에도 반복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므로 이미 예견된 당선 인사이기도 하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기치로 내세웠던 경제정책과는 전혀 다른 경제정책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말하면 ‘민간 주도’인 ‘시장경제’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인사를 지켜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 한 폭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풍경화’ 그림이 그려지는 이유는 필자만의 생각일까?

필자는 윤 대통령의 여러 정책 중에서 경제정책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국가의 경제는 국가 조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조직이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경제를 살리는데 국가조직보다 기업조직이 더 특화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원래 경제를 하려고 있는 구축된 조직이 아니다. 국가 조직이 경제를 하겠다고 하면, 이는 공산주의이며,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도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히 만들어지고, 소득도 경제가 발전하면 늘어나는 것이다. 그 늘어난 소득을 합리적 근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재정을 마련하고, 잘 배분하여 복지, 국방, 치안. 소방 등 공공의 욕구 충족을 위해 어떻게 잘 소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국가이다. 국가는 생산 및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주저하지 않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양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의무이고 책무이다.

국가가 지나친 규제를 통하여 너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경제라는 나름대로 질서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만 경제문제를 모두 알아서 해결하고자 하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고 강조한 부분에 공감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끝으로 필자는 윤 대통령 당선인에게 저성장에 적응하면서 경제문제 해법을 찾아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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