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기질, 교통, 수질 등 3개 광역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오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8일 서울시내 프라자호텔에서 회동, '수도권 광역 현안에 대한 서울ㆍ인천ㆍ경기 공동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3개 시도 관계자들이 6일 밝혔다.
3개 시도 관계자들이 사전 접촉을 통해 작성한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3개 시ㆍ도는 우선 대기질 분야에서 사업장 배출 허용 총량제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14년보다 앞당기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ㆍ대형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거나 CNG(압축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토록 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협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3개 광역 자치단체들은 합의문을 통해 대기질 개선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을 신중히 검토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합의문은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교통수요 관리 강화, 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의 교통 정책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3개 시도는 또 각 시ㆍ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의 측정.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조기 시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의 유일한 상수원인 한강을 보호하고 수질 목표 조기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물 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행정의 경계를 넘어 광역 현안에 대한 정책공조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大)수도론과 연결시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