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는 화성시로 돼 있지만 수원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세 모녀 사망사건’은 수원시민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지난 폭우 때 발생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일가족 참변사건과 함께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들이 숨죽인 채 살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역인 수원시민들은 더욱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웃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자책감과 함께 수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긴급 생계지원비나 긴급 의료비 지원 혜택, 주거 지원 등의 도움이 없었다는 비판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수원시를 두둔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세 모녀의 장례식을 치러준 수원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1일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수원시는 이번 사건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정보가 없었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사후 처리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가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에 ‘체납’ 정보 미포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처럼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론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과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을 확대라고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공유)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빅데이터 활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정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8년 대비 작년에 3배가 넘는 숫자의 위기 가구가 발견됐는데,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원 증가율은 19.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해야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기에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충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