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침 역할 못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13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자치단체의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장은 "상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지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하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가 결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제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추진돼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은 중앙정부 중심의 미시적 입지 규제에서 수도권 광역협의체 중심의 계획적 성장 관리를 위한 지침 계획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계획부장은 "현행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도시의 규모ㆍ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획일적이고 인구지표나 토지수요 등 각종 계획지표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이 갖는 공간적 특성과 정책 현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각종 계획지표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회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부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 시민 홍보 및 공식 참여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