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역화폐 정책 국비 지원 민생경제의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었던 때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유지하려 하지만,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역경제, 시민을 위해 지역화폐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챌린지 제안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다. 최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지역화폐 사용 UP 골목상권 웃음 UP’이라는 주제어로 챌린지 사진을 게시하며 지역화폐 지원 삭감안에 유감을 표했다. 내년도 지역화폐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견해 또는 주제어를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 이어가는 방식의 지역화폐 챌린지도 시작했다.
“지역경제를 살릴 지역화폐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달라”는 호소에 도내 시장·군수와 의회가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 삭감안에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과 대형 플랫폼의 확장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 화폐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상생의 방안’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옳다.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이므로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호소에 공감한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그나마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인데다,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소비자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혹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도 의심했다.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유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