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 실시와 정당공천제의 도입 속에 선출된 의회였지만 매년 같은 유형의 질문이 반복되는 등 예전 의회와 비교해 의정활동의 변화를 거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수원경실련, 수원여성회,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수원지역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는 14일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수원참여예산연대는 방청에 참여한 회원 20여명의 소감을 토대로 작성한 '2006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결과 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4가지 질의 행태를 지적했다.
'언론사의 오보와 관련해 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무엇이냐'는 기초적 질의를 두세 차례 반복하는 등 단순 사실확인을 위해 수차례 반복해서 물어보는 '중복성 질의'가 많았다.
다음은 '용두사미형 질의'로 '장애인생활시설의 예산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담당 공무원이 '항상 점검한다'고 답하자 질의가 끝나버렸다.
수원시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직원수에 대해 언급하며 '전문직 및 특수직종을 제외하더라도 가급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해 '장애인은 전문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내포한 '차별성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담당과장과 질의하던 중 과장 뒤에 앉아 있던 담당공무원에게 '거 담당?, 직업훈련 후 사후관리를 잘해라'는 식으로 '반말을 섞거나 공무원을 윽박지르는 발언'이 많았다.
수원참여예산연대는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인권보장, 주거빈곤층에 대한 대책 여부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는 '적절하고 잘한 질의'라며 후한 점수를 주었다.
수원참여예산연대 허윤범(36) 사무국장은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방청했지만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다"며 "유급제 실시와 정당공천제 도입 속에 선출된 시의원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권자들의 기대와 관심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