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유급제 실시후 처음으로 실시된 8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전과는 달리 시정 전반에 대한 생산적인 감사가 이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자료 제공과 답변의 부실 등 구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시의회(의장 홍기헌)는 지난달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별로 수원시청 산하 각 실국과 사업소, 구청을 대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치밀한 자료준비, 핵심쟁점 질의… 달라진 행감
초선의원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이번 8대 시의회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정 전반을 감시하는 의정활동의 시험대로서 처음 치른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감사를 받은 시 공직자와 시민단체 방청단 등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후 대체로 의원들의 행감 준비와 질의가 이전 시의회가 달라졌다는데 일치한다.
특히, 의원들의 치밀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 집행 내역과 각종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번 행감에서 제기된 수원시 금고선정 과정에서의 부실심사 가능성(경제환경위), 광교테크노밸리 개발 틈바구니에서 원천유원지의 불확실한 운영방향에 대한 시의 소홀한 대처, 권선 AB지구와 수원역세권 개발사업 지연(도시건설위)등은 행감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또, 수원시 체육회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비롯한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내역 실태(자치기획위) 등도 의원들의 철저한 행감준비를 읽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윤경선 의원(민주노동당ㆍ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 직전, 위원회 소관 부서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의 예산 집행 내역과 시정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조명하는 등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보건소 행감에서도 병의원 세탁물 처리에 대한 부실 감독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명욱 의원(팔달, 남향, 신안, 인계동ㆍ자치기획위)은 “8대 시의회가 처음 치른 행정사무감사는 과거의 문책성, 권위주의적 질의에서 벗어나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이었다”며 “의원들의 감사 준비나 질의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치른 감사였다”고 평가했다.
▲자료제출 부실, 형식적 답변 여전 … 짧은 감사기간도 문제
집행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점, 짧은 감사 기간으로 인해 감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지적됐다.
또, 의원들의 중복성 질의와 소관 업무 이해 부족,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 등도 시정돼야 할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수원참여예산연대가 발표한 ‘2006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부의 자료제공 부실과 담당공무원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늘어난데 따른 행정의 대응과 교통, 문화, 환경, 복지 정책에 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한 공무원은 “의원들의 질의 내용 가운데 부서의 소관 업무가 아닌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으며, 수원참여예산연대 역시 업무 파악이 안 됐거나 충분히 재검토돼야 할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5일 동안 시청 29개 과와 3개 보건소, 11개 사업소, 그리고 4개 구청 등의 감사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관계로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없는 한계도 나타났다.
김효수 의원(매교, 매산, 고등, 화서1,2동ㆍ도시건설위)은 “감사기간이 짧아 충분한 감사를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으며, 김명욱 의원 역시 “시정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시의 각종 정책 대안마련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도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수원참여예산연대는 밝혔다.
수원참여예산연대는 “유급제와 정당공천제의 도입 속에 출범한 8대 수원시의회는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유권자의 기대와 관심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집행부 역시 투명하고 성실한 자료 공개와 열린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