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턴보좌관제' 논란 가열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도의회 이익집단으로 전락"도의회 한나라당 "진화된 의정 서비스 될 것" 반박

경기도의회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인턴보좌관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김영주 공보실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청 증축과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맞교환식으로 거래했다"면서 "경기도 1천만 인구를 대변해야 할 공익기관인 도의회가 이익집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또 "올해부터 유급제가 도입된 도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본래 역할을 상실한 채 있으나마나한 기관으로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세금만 낭비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도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인턴보좌관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등 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조양민 대변인은 "인턴보좌관제도는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1년 동안 시행한 것"이라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진화된 의정서비스로 도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인턴보좌관제도는 여당이 내세우는 지방분권, 균형발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지방공무원을 인질로 삼아 지방의회 위에 무소불위로 군림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도 시의회가 시장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턴보좌관제 예산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운영' 예산 12억8천420여만원을 반영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도의원이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