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기에 처해있는 택시교통과 택시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는 정책의 재검토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수요창출을 위한 서비스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택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민, 관, 노사, 전문가 등의 합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수원시청 대강당서 열린 제4회 수원교통포럼서 ‘택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서비스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강 위원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택시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수요는 버스, 자가용 등에 밀리면서 수송 수요와 분담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또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으로 운영비가 가중돼 업체의 경영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대리운전 등 유사업종이 증가 택시업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정책이 고급 교통수단인지 준 대중교통수단인지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고 수요감소에도 공급위주 정책을 견지, 경영이 악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보다 비교적 택시 분담률이 높은데도 안전성이 높지 못하고 다양한 이용목적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가 없는 것도 택시교통의 위기를 가져온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강 위원은 이에따라 택시는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을 대체하거나 보완, 신체장애나 긴급용무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급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잉공급을 억제하려면 택시공급총량을 규제하고 자율감차보조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제도운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 위원은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일본의 홈헬퍼 서비스처럼 노인 및 장애인택시, 심야운행, 합승택시 등 대중교통의 틈새와 노령화추세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창출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위원은 이같은 전반적인 택시문제해결을 위해서 미국 뉴욕의 택시관리기구처럼 민ㆍ관ㆍ노사ㆍ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구를 설립, 택시경영 및 운전관리 등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