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세외수입체납 징수 차량공매 등 강력조치

수원시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차량공매 등 징수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시는 20일 상황실에서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지방세 체납액보다 많은 세외수입체납액징수를 위해 해당 부서장 책임 아래 각종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12월 현재 수원시의 세외수입체납액은 792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488억보다 304억원인 38%나 많다. 이중 4개 구청의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가 326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체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차량등록사업소의 책임보험과태료 및 정기검사 과태료 등이 223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의 28%를 차지, 이들 두 항목의 체납액이 70%에 달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부서장 책임아래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직장조회, 자동차 공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특히 납부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 및 차량을 소유하는 일이 없도록 공매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내년 2월말까지 세외수입체납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체납자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