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문영호 수원지검장은 5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법의 테두리에서 일탈했을 때 옐로카드를 내놓는 역할을 해야지 경기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경기에서는 검사가 뛰는 것이고 법원은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검사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판단하는 것을 법원이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원지검은 서류만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한 뒤 영장에 대해 판단하는 등 불구속수사 노력을 많이 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노력에도 지난해 9월부터 10% 였던 구속영장 기각률이 25-30% 높아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검사장은 "기각되는 구속영장 중에는 재범위험률이 높은 강력범죄와 당장 응징이 필요한 중한 사안의 범죄도 포함되고 있어 법질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영장기각이) 사법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문 검사장은 검찰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상대방(민원인)의 말 충분히 들어주기 운동'을 전 직원과 함께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