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지방 국정감사 폐지해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중복 및 과잉감사를 초래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9일 김문수 지사에게 보고한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해마다 국회가 국정감사 대상도 아닌 자치사무에 대해서까지 국감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행정서비스 제공을 소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또 "정부합동감사가 감사원 감사와 번갈아 격년제로 시행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다른 감사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내용은 재감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00∼2001년 전국 광역단체가 각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일수는 1년에 평균 넉 달이 넘는 126.4일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국정감사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직화하는 정부합동감사는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는 중앙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중앙감사를 폐지하는 대신 영국ㆍ프랑스 등의 사례를 따라 지방감사원을 설립해 회계감사와 성과감사를 하도록 제안했다.